BLOG ARTICLE 공약 | 2 ARTICLE FOUND

  1. 2007/12/31 이명박 정부의 조삼모사 정책
  2. 2007/12/20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단상

1.공무원수 줄이겠다-> 김형오 "공무원줄인다고얘기한적없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1395

2.참여정부예산10조삭감하겠다->
<"한나라당, 새 정부 예산 10조 삭감 한다더니>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12/26/sbsi/v19384479.html?_RIGHT_COMM=R8

3.법인세인하하겠다->
<[단독]대기업 법인세인하 없을 듯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81&aid=0000162583

4. 7%성장하겠다, 전작권회수연기하겠다. 종부세낮추겠다.->
<종부세.전작권.7%성장 `천천히'>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12/27/yonhap/v19405715.html#net_opinion

선거가 끝나고 그냥 막 드는 생각인데...

이명박이 정권을 잡았으니 이 사회에 정말 큰 변화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경제살리기에 대하여 잠깐 생각을 해봤다.

경제 살리기.....
아마도 임기 초중반에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유례없는 대호황이 찾아오겠지만, 그 부작용은 그의 임기말이나 차기 혹은 차차기정권에 반드시 후폭풍으로 몰아칠께 뻔하고...

사회안전망 및 노동시장 구조는 후진국인데 자유로운 해고와 비정규직 무한확대 자유를 기업에게 주면 뭐 정말 종부세같은건 꿈도 못꾸고 사는 서민들에겐 아마 직격탄이 될듯 하다.
당연히 대기업 위주의 규제 풀기 중심의 성장 정책을 쓸텐데 이건 당연히 중소기업은 경영은 더욱 위축된다. (벌써부터 중기대출을 줄이고 있는 시중은행을 보라) 금산분리 철폐는 뭐 두말 할 필요도 없고.
건설 붐을 일으켜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필연적인 인플레를 안고 갈것이니 물가 폭등은 예견된 수순.....휴

경제 경제 하는데...과연 얼마나 살려줄 수 있을까...

(사실 경제가 망했다고 하는데 돈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잘벌고 있는게 현실인데...뭐가 그렇게 이 나라 경제가 망했는지...거참,사실 지표상으로는 결코 나쁜 성적표도 아니고. 다만 서민들 밑바닥에 콩고물이 잘 안가는 이런 양극화 구조가 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가지로 국민들이 다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깨우치기에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비싼 댓가가 아니길 바라야지.

총선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하면 이건 뭐....휴 ㅠㅠ

어쨌든 앞으로 하위 50% 인생은 더욱 더 살기 힘들어 진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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