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고 그냥 막 드는 생각인데...

이명박이 정권을 잡았으니 이 사회에 정말 큰 변화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경제살리기에 대하여 잠깐 생각을 해봤다.

경제 살리기.....
아마도 임기 초중반에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유례없는 대호황이 찾아오겠지만, 그 부작용은 그의 임기말이나 차기 혹은 차차기정권에 반드시 후폭풍으로 몰아칠께 뻔하고...

사회안전망 및 노동시장 구조는 후진국인데 자유로운 해고와 비정규직 무한확대 자유를 기업에게 주면 뭐 정말 종부세같은건 꿈도 못꾸고 사는 서민들에겐 아마 직격탄이 될듯 하다.
당연히 대기업 위주의 규제 풀기 중심의 성장 정책을 쓸텐데 이건 당연히 중소기업은 경영은 더욱 위축된다. (벌써부터 중기대출을 줄이고 있는 시중은행을 보라) 금산분리 철폐는 뭐 두말 할 필요도 없고.
건설 붐을 일으켜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필연적인 인플레를 안고 갈것이니 물가 폭등은 예견된 수순.....휴

경제 경제 하는데...과연 얼마나 살려줄 수 있을까...

(사실 경제가 망했다고 하는데 돈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잘벌고 있는게 현실인데...뭐가 그렇게 이 나라 경제가 망했는지...거참,사실 지표상으로는 결코 나쁜 성적표도 아니고. 다만 서민들 밑바닥에 콩고물이 잘 안가는 이런 양극화 구조가 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가지로 국민들이 다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깨우치기에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비싼 댓가가 아니길 바라야지.

총선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하면 이건 뭐....휴 ㅠㅠ

어쨌든 앞으로 하위 50% 인생은 더욱 더 살기 힘들어 진다는거!!!!

사실 대부분의 내 주변 사람들은 이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오늘 검찰의 발표도 그런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래.....언제 검찰이 정의와 양심을 지켰던 때가 있었냐..

그래도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라도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라도...라고 생각했던 내 작은 기대도 다 무너졌다.

뭐 하긴 기소된다해도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하기는 더 어려울테니...

유신과 군부 독재에도 사법 살인을 자행하던 법원과 검찰이 아니였나.

세월이 흘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오늘 새삼 그런 '대한민국에서의 진리'를 깨우쳤다.

삼성 수사도 뭐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권력과 돈 앞에 노예가 된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뇌물을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주고받던 우리들 모두가 이미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다.

그런 고정 관념은 당분간..아니 앞으로도 깨어지지 않을것이고.

어쨌든 수고했다. 검찰.

빨고 대주느냐고 고생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