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발표 요약

2008/04/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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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검

삼성에서 일하던 '김용철'이란 사람이 
순수한 초일류 기업 삼성과 이건희 일가에 대해 이유없이(?) 모함을 한거고.....

'김용철'은 공소시효가 사실이 지난걸 알면서 검찰 및 법조계 인사들부터 국가 청렴위원장과 전 경찰청장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 정신 병자이고....

글로벌 기업 삼성은 나라의 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글로벌 경영을 했지만,

다소 미비한 제도와 지배구조와 불안전한 모습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 상속과 탈세를 등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특검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투명성을 가진 기업 진짜 삼성이 되었다는 결론.

'김용철'은 진술 차체가 액수나 시기가 정확하지 못하는등 신빙성이 없고,
그나마 좀 근거가 있는 사실은 말도 자주 바뀌고 해서 믿을게 못되고,

'김용철'이 돈받았다는 사람을 모두 소환했지만 아무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은 모두 '김용철'이 거짓을 말한다고 일관된 진술을 해서
결국 자기는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

자 이런 특검의 주장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김용철이 미친X.

이런 개소리를 나불 거리고 있는 특검을 보자니 참 이 땅을 다시 한 번 뜨고 싶군요.
에라이.............


이런 개새끼들아!!!!

이럴거면 특검 왜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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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amsung Tax Service 겠지..

삼성 장학생들의 저항


삼성 특검팀의 삼성수사가 얼마나 큰 저항에 직면히고 있는지는 이미 이런 저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다. 차명계좌 의혹이 있는 임원들의 적극적 비협조와 그룹 차원의 교묘한 방해 공작, 그리고 친 삼성적인 언론들의 물타기 등으로 삼성 특검의 현재와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는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있다.

그런데, 이런 저항에 정부의 기관까지 동참을 했다, 바로 국세청이다. 물론 지난번 검찰의 어성한 수사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바탕으로 짐작을 해보면 이런 일이 예상되긴 했지만 정말 실망이 크다.

기사보기: 국세청, 삼성 임직원 과세자료 요청 또 거부 노컷뉴스 

네티즌들은 삼성에게 또 하나의 가족인 검찰-일명 떡찰-에 이어 또 다른 가족 떡세청 생겼다며 이번 일을 맹 비난하고 있다.

떡찰에 이은 떡세청의 탄생....

사실 떡세청(국세청)이 수사에 비 협조적일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이정도 일지는 몰랐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대로 "삼성 금품로비, 검찰보다 국세청 · 재경부에 더 집중"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도 그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말이나왔으니 말이지, 떡세청이 저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건 당연한다.
삼성 장학생 가운데 으뜸인 떡세청이 자 자료를 그냥 준다면 이후에 장학금은 다 사라질 것이며(한겨레 신문광고 차단을 봐라) 삼성의 장학금을 못받으면 그들의 수입에 큰 차질이 생긴다.

거기다가 특검이 본격적으로 떡세청까지 조사를 하게하는 빌미를 제공하면 결국 국세청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떡값때문에 줄줄이 수사를 받을테고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될것이다. 그런데 미쳤다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는가??
떡세청이 얼마나 이런 비리에 밀접히 연관되어 왔는지는 역대청장들 가운데 불명예 퇴진이 15명 가운데 7명에 이른다 는 보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번 검찰 수사때도 어영부영 버티다가 그냥 다 끝났듯, 결국 이번에도 2월 한달만 버티면 이명박이 대통령 취임하고, 기업에 '비쥐뉘스 후렌들리~(경숙아 이 발음 맞냐?)"한 이명박이가 당연히 떡세청과 삼성을 싸고 돌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다 없던일이 되는거고, 청문회 열지 않는이상 삼성의 장학생들이 처벌 받거나
하다못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은 이제 역사 뒤로 사라진다.

휴..그렇다.
인생이 그렇고 세상 사는게 그렇다. 힘있고 돈있는게 장땡이고 진실이나 정의는 늘 저너머에 있다.

떡세청에 분노하고 떡찰에 분노해 보지만 우리가 느끼는건 무력감과 수치감, 자괴감 뿐이다.
더 이상 이 사회에 그런 불의와 부정을 단죄할 힘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군사독재 정권의 힘이 무력과 권력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돈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시대다.
돈이 곧 정의이고 돈이 곧 법이다.

따지지 말자 그냥 조용히 떡찰과 특검을 지켜보자.

우리가 할 수있는건 그게 다다. 아니 오늘 저녁 친구놈과의 술자리에서 그 놈들 욕지거리 한 번 해줄 권리는 있겠구나.

이 저주받은 사회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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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뻔뻔하구나!

아래에 올라온 뉴스처럼 우리의 훌룡한 검사님들이 이번 사태를 그냥 업무상 과실로 판단하시고 기소를 하신다고 한다.

주제 : 검찰, 크레인선장 등 5명 기소(1보) [미디어다음]


이 뉴스에서 보도한 것처럼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빼면 사실상 무한배상책임이 삼성중공업에서 사라지는게 아닌가 싶다.

좀 나쁘게 말하면 결국 법대로 해보자는 빌미를 삼성에 준거고 결국 벌금 몇푼(?)만  내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는 것!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 및 배상 관련 건은 법대로 하자는 소리.

사고 난지 50일 다되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개소리라니...(개들아 미안해 -_-);

"좀 미안하긴 하지만 돈은 못내겠다.." 정도??

어민들이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민사로 직접 소송해야하는데,
당장 생계비도 없는 어민들이 그런 소송을 이끌만한 여력이 안 되는건 당연하고.....

3-4년 씩 걸린 삼성과의 소송을 누가 맡을것이며 누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가???


결국 삼성중의 면죄부로 가는게 아닌가 한다.

떡검사,떡검사 하더니 정말 그런가?  죄를 물어 기소하는 중과실 판단을 유보하겠다니..
아니 기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하면 재판부가 알아서 해주나?

저렇게 단순업무과실로 기소를 해도 떡판사님들이 한번더 봐주신다면
뭐 이건 거의 무혐의 아니냐? 이게 뭐하는 시추에이션인게냐?.

사고 후에 그 사고낸 인간은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짓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까??

이런 중대한 사고에 관한 문제에 회사 개입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런상황에서  삼성은 침묵하다가 결국 말한다는게 법으로 하자..라니!
또 한숨 나오는군.

이런거 보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니가 한다.
사회적 책임따위는 엿이나 바꿔먹으라고? 예~~ 알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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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편법 증여와 뇌물 매수 사건의 본질...
오늘 MBC 뉴스후를 보면서 대충 실체가 드러났다.

이 '참여정부'(누가 어디에 참여하나 했더니 삼성이 국가 경영에도 참여해서 참여 정부인가?)를 잘 보면 삼성 공화국의 가장 큰 서포터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니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더 명확해 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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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기도 하겠지...



대선 자금 수사에서 관여해 결국 이건희를 무혐의 처리하는데 검찰에 압력을 넣은 것도,
후에 터진 엑스파일 불법 도청사건 문제에서도 노무현은 늘 하던대로 '직접 챙겨'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에버랜드 사건은 어떤가?
다른 기업들(현대차, 두산 등..)의 비자금 사건이 터져 총수가 기소되고 실형까지 받은것과 너무 비교가 된다.

사실 주변의 노무현 지지자들도 이런 노무현의 행태를 비판하던게 기억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마...그래도 노무현인데 하면서 지금껏 비텨왔지.

하지만!! 사회의 권위를 해체하겠다고 발벗고 나서던 노무현이 한것은 결국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다.  이게 본질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막장' 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건 나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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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퇴진했어야..


깨끗함, 정직함을 무기로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이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가?
그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였던게 아닐까?
서민스러움을 가장한 엘리트 지향, 철저한 자본의 논리 숭배, 정의를 주장하면서 실제론 힘을 좇는 이중적 행태.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껍데기로 포장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왠지 동의가 가려고 한다.

그의 재임중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그가 얼마나 압력을 넣었고, 또는 실패한 판단을 해 국민 경제에 해악을 끼쳤는지 청문회가 열리면 좋겠다. 좀 속 시원히 알고 싶은게 점점 더 많아져서.
이라크 파병도 한미FTA 밀어붙이기도 부동산 시장 거품일으키기도 측근들의 비리도 말이다.

타당의 당원이였는데도 탄핵반대집회에 나가 구호를 외치던 내 몇년전 모습이 매우 부끄러워 지는 밤이다.

차라리 그의 퇴진 운동에 나갔어야 했을지도......

아참 그러고 보니 노무현 본인도 청문회로 뜬 청문회 스타구나!!!
이런 재밌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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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사 <“삼성은 비자금과 편법의 제국이다”> 읽기

7년간 삼성에 몸담으며 삼성그룹의 핵심부에서 임원으로 지내던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 폭로가 터지자 삼성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아마 삼성이 지난 대선자금 X파일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 정도의 기업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어야 할지는 다들 잘 알것이다. 유명한 사카린 밀수사건부터 시작되어 최근의 이건희회장의 이재용 변칙증여 사건까지. 삼성이 걸어온 성공의 길 뒷편은 늘 질펀한 오물이 함께 깔려왔다. 세계초일류를 향한 기업의 탄탄대로는 유례없는 노조탄압과 정치 비자금의 특혜를 등에 없고 이뤄진 것이다.

이번 폭로가 얼마나 사실로 밝혀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하지만 별 기대는 없다. 검찰이 나서 비자금을 수사할 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과연 언론이 얼마나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이슈화 시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의 막강한 로비력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이 기사는 정말 중대한 사안인데도 각 포털이나 미디어에 거의 언급이 안되고 있다(특히 신문들). 그들의 언론 재갈물리기 두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만 봐도 아무리 돈을 잘벌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도 불법을 저지르고 부도덕한 기업운영을 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되고 나아가 법의 심판을 받게된다. 각종 기업비리에 떨어지는 형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기때문에 각종 죄를 저지르고도 죄사함을 받는 한국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독과점과 담함이 판을 치고, 비자금과 탈세가 법의 테두리안에서도 용인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저 1등만 하면되고, 돈만 잘벌면 된다는 생각이 삼성은 물론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삼성의 가치관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심판을 받으리라.

국민의 시선이 삼성과 검찰에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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