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제'만 위헌…수사계속(5보) [미디어다음]

ㅇ헌재가 '이명박특검'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는 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제'만 위헌   !

얼핏 들으면 특검 자체는 위헌이 아니니 이명박은 수사를 받게되고 뭔가 감춰진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주는 판결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나는 이번 판결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헌재의 명판결(?) 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심사때 '관습헌법'이라는 야릇한 주장을 하면서 교묘하게 정치적 줄타기를 시도했던 헌재가 아니던가!

본질을 잘 들여다보자.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헌재가 특검 자체는 위헌이 아닌데 동행명령은 이미 위헌 판결 난 사항이고 해서 위헌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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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관습헌법' 만큼이나 생소한 말이 나온다.

그렇다. 바로 동행명령제다.

동행명령제 = 증인이나 참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지정한 장소에 동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때 의결로써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토록 했다.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출석요구와 다르다.

이게 뭔소리냐면 강제성이 없다는 말이다. 특별검사가 이명박을 불러다 수사하려고 해도 안 가면 그만이다.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거다.

지난번 검찰수사가 부실이였던 이유중 하나가 피의자 신분이여야할 이명박이 참고인 조사조차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경준과 대질 조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서면조사라니.....

정말 특검에게 뭘 하라는건지..불러다 조사를 하지도 못하는게 뭔 수사인가?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꺼다. "특검에서 명백한 증거를 잡아 영장을 신청해서 구인해라. 그럼 안되냐?"

옳은 말이다. 영장 신청해서 구인해다가 조사하면 된다. 하지만 영장은 그냥 나오나?

요즘 한참 검찰과 법원간의 다툼가운데 하나가 이 영장문제인데, 검찰이 신청한 영장기각률이 점차 높아진다는거다.

최근 삼성 계좌 추적 압수 수색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시켜주시던 그분들이....과연 영장을 내어 주실까?

왠만하면 영장없이 수사를 하게되고 있는데 법원이 쉽게 영장을 내어줄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난 우리나라 법원이 석궁을 맞아 쓰러지기 이전 부터 무슨 사법 정의니 그런 사명감을 가졌다는 생각을 안 한다.

그냥 공무원인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 눈치를 안 볼까? 그런 용감한 판사가 과연 있을까?

이런 추론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헌재 "특검은 예정대로 하지만, 이명박을 직접 피의자로 여기고 수사는 하지마라."

헌재의 판결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한다.

위헌이라고 하자니 여론이 들고 일어날것이고, 특검에 힘을 실어주자니 예비 대통령 이명박의 눈치가 보이고....결국 헌재다운 판결을 내린것이다.

이미 특별검사의 면모는 알려진바와 같이 제대로 할것같은 분이 아니시니... 두말 하면 잔소리고..
(중이 제머리를  못 깍는다는 속담이 생각 나는건 비단 나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환도 없이 대충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판결나면 2MB가 더욱 힘들 받을거라는 결론!

국민들은 그러겠지..."그것봐라...죄없는데 괜히 헛수고햇다..특검한다더니 조사해도 나오는게없네?"

헌재의 2MB의 간접지원?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

정말 국민 여론과 당선자의 눈치를 함께보던 헌재의 명판결(?) 이 나닌가!

이명박 특검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분위기가 매우 크다.

한나라당이 아쉽지만 수긍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만족을 한다는 표현의 다른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고 헌재의 비겁함을 욕하진 말자. 왜냐고??

  경제만 살린다면 뭐든 봐주겠다며 면죄부를 준건 바로 국민들이니 '애꿎은' 헌재 판사 나으리들 욕할 이유는 없겠지 않은가??

사실 대부분의 내 주변 사람들은 이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오늘 검찰의 발표도 그런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래.....언제 검찰이 정의와 양심을 지켰던 때가 있었냐..

그래도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라도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라도...라고 생각했던 내 작은 기대도 다 무너졌다.

뭐 하긴 기소된다해도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하기는 더 어려울테니...

유신과 군부 독재에도 사법 살인을 자행하던 법원과 검찰이 아니였나.

세월이 흘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오늘 새삼 그런 '대한민국에서의 진리'를 깨우쳤다.

삼성 수사도 뭐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권력과 돈 앞에 노예가 된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뇌물을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주고받던 우리들 모두가 이미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다.

그런 고정 관념은 당분간..아니 앞으로도 깨어지지 않을것이고.

어쨌든 수고했다. 검찰.

빨고 대주느냐고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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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그냥 인정할건 인정하고 털고 가던가,
삽으로 막을걸 이젠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구나.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기사 썼던 기자들과 이런 글을 내보냈던 언론사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

다들 오래되서 까먹은거야?

아....정말 웃었다.
하하...